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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박경, 최대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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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ng "박경, 최대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


이라며 박경이 언급한 가수들 관련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350653953)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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