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 '강제개입' 중재안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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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던 중재안의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조합은 이번 서울시 중재안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중재안 자체가 모호한 데다 향후 법적공방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안에 회의적이다.
경향신문이 1일 단독입수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시공사업단 중재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더이상 논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쟁점인 공사비 적정성,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에 대해 서울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해당 문건은 서울시 중재로 지난 5월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은 날 서울시가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서는 중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을 보면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합이 총회를 열어 취소했던 변경계약을 시공사업단의 요구대로 인정해주고,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역시 반영해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얘기다. 대신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도급제 변경 요구 역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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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2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현장인 강동구 둔촌전통시장을 방문해 공사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합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마감재 변경요구를 시공사업단이 전격 수용하는 대신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양측의 갈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향후 발생할 비용 책정 등 주요분쟁사항에 강제개입하겠다는 내용을 중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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