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인적 피해 배상 책임에 대해선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법원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률 제정 당시 일본 당국자는 주권 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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